시책추진비 사용 '단체장 마음대로' -도민일보 통영·고성·거제 총 업무추진비 중 최고 40%…방만 지출 자치단체장이 한 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수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부 자치단체가 집행금액·내역의 자발적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단체장이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 자치단체 주요 시책·행사 추진 등에 쓰이는 경비로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이 정해질 뿐 내부 배분은 자율이다. 이 때문에 자율공개나 주민감시가 소홀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지출 호주머니 구실을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민일보가 거제시장·고성군수·통영시장의 2005년과 2006년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한 해 동안 적게는 6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연도 해당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통영시장은 200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3408만여 원을 사용했는데, 그해 통영시 집행총액 3억3000여만 원과 견주면 무려 40%에 달한다. 2006년도에는 조금 적은 9795만원을 썼는데 집행총액 3억2600여만 원과 견줘 30%를 차지했다. 고성군수는 한해 48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005년에는 7585만여 원을, 2006년에는 7623만여 원을 사용했다. 이는 각각 당해연도 집행총액 2억5200여만 원과 2억5300여만 원의 30%에 달한다. 이처럼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자치단체장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거제시는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인근 고성군·통영시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거제시장은 2005년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총액 3억1200여만 원 중 9672만여 원을 사용해 3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6148만여 원으로 그해 집행총액 3억3300만여 원의 19%로 크게 줄었다. 현재 거제시는 분기별로 시장의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금액과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 따로 기준액 산정식을 마련해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규정한 대신 내부 배분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하도록 맡겨두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법으로 정해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모자란 것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는 듯한 지출행태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