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창원지검 '직무유기' 마산공무원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02
창원지검 '직무유기' 마산공무원 기소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은 옛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A(39)씨 등 마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마산시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 오염 조사.처리 업무를 맡으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정화하라'는 환경부의 공문을 받고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이를 적용치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6년 1월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실무심의회에 참석, 환경부의 이 같은 공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부지가 폐기물을 매립한 곳이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환경부의 답변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1-38층짜리 아파트 25개동 3천152가구가 지어질 21만5천㎡의 이 부지는 최근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토양오염 조사가 실시돼 아연과 니켈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