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 너무 양보"<범국본>(종합2보) -연합뉴스 미국안은 77% 반영..한국안은 8%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임은진 기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FTA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21개 분과 88개 협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안은 77%(미국안 60개, 조건부 미국안 4개)가 반영됐지만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한국안 3개)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범국본은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14%(12개)였으며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범국본은 또 "무역구제와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의 협상 실적은 저조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업 품목을 정부가 사실상 개방하는 등 심각한 양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체결로 GDP(국내총생산)의 증가기대치는 0.22∼0.28%에 불과한 반면 무역수지는 4조 가량 적자가 날 것"이라며 "소비자의 후생 복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살코기'의 광우병 오염 가능성을 알고도 숨겨온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정부측 대표단이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해 살코기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OIE의 안전기준을 문제 삼은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며 "이는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일축했던 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것인 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