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박사, 군 보조사업이 오히려 농가부담만 가중시켜... -경서신문 1병당 2만원(농가부담1만4천원, 군 보조 6천원), 일반농약마트에는 1만2천원 차액금 8천원은 누구를 위한 수익금인지 의혹 증폭 지난 1월 거창사과발전협의회에서 특수사업으로 냉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냉해박사를 공동구매 한다는 공문을 관내 사과작목반에 발송했다.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구입하여 활용 효과가 좋다는 여론에 따라 일부 군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며, 1,000㎖ 1병당 농가부담 1만4천원에 군 보조금 6천원, 합하여 2만원이 판매가이다. 희망 농가를 파악한 후 작목반장이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660㏊분 약 4천병을 공급하기로 하고 한 농가당 군보조금 관계로 10병 이내로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판매처는 거창사과원예농협이고 군보조사업의 시행처는 거창군 사과발전협의회라고 한다. 위의 군비보조사업이 시행되자 일부 과수농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구입농가들은 “거창의 모 농약사에서는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1만2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구매에다 군보조비까지 합쳐서 2만원에 구입해야하는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냉해박사”는 그린킹이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개화기 과수의 냉해 예방과 정화 충실 및 적과비용효과가 있다는 제품으로 작년에 시제품은 1만원에 공급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냉해박사란 특정회사 제품을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군비보조사업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수익사업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담당 행정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도 군비보조사업을 특정단체의 서류만 믿고 입찰을 그치지 않고 승인해줘 군민의 혈세를 특정단체 수익사업으로 전락시켜 농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군 보조금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처사가 되었다. 일부 농약 판매상들이 위 거창군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사과원예조합이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게 “거창군 사과발전협회 회장의 직인을 받았을 경우”만 판매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협이 아닌 다른 소규모 농약판매상에서는 살 수 없게 하여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해 오고 있음은 물론, 값도 일반 판매가보다 비싸 거창군이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목적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 되었다. 그린킹의 냉해박사는 관급납품가는 2만원이고 거창 및 타 지역 대형농약마트에서는 약 1만원정도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1만2천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군 보조금 사업이 특정단체의 이익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고, 군 보조금 사업시행 시 담당공무원은 시장조사 및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 과수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냉해박사 군비보조금 병당 6천원, 일반 판매처보다 2천원 더 많은 과수농가의 구매가, 도합 8천원의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농가에 보조되는 군비보조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거창군은 군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가 군비 보조금은 전체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올바르게 쓰여 지게끔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