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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시민, 부산시장-진구청장 주민소환 발의 -오마이
등록일: 2007-04-18
재개발 반대 시민, 부산시장-진구청장 주민소환 발의 -오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일부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류승완)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소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주거복지부산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위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주민소환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발의는 전국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규탄대회'를 열고, 주민소환 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대책위에는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동구 등 부산지역 각 구별 재개발·재건축 비상대책위와 주민·주거복지부산연대, 도시정비시민연구회 등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해왔다. 특히 부산진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월 25일 부산진구 부암1·2·5·6구역, 연지2구역, 당감1구역, 범천1-1구역, 양정1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부산진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도시정비계획을 작성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487개소를 정했다. 이는 부산시 226개 동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건설시장 규모는 77조원이며 아파트 공급량은 정관신도시의 11배 정도다. 시민대책위는 16일 낸 자료를 통해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기존 미분양과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분양가 폭락 등 주민 피해를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하고, 특히 노인 세대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크다"면서 "조합은 다수 지역유력자와 특정 정당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은 권한을 남용하고 공문을 통해 조합(추진위)의 탈·편법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미리 배포한 출범선언문에서 "도시정비란 미명 아래 주민생존권을 말살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다"면서 "부산시의 일부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재벌건설회사와 소수 토호세력의 돈벌이를 위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민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결국에는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주민을 몰아내는 반민생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여성NGO, 참여정치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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