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큰 타격 도내 농산물은 -경남신문 한미 FTA체결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농산물은 농업생산액. 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 예상액. 경남의 전국대비 생산량(사육두수)등을 고려할 때 한우. 양돈. 단감. 고추. 사과. 마늘. 수박. 딸기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대비 경남지역의 생산량 비중이 매우 큰 시설채소인 수박과 딸기. 단감의 경우 세이프 가드나 세번 분리(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관세율 책정)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지역 생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병일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경남은 시설채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세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작목전환이나 폐농을 할 경우, 이미 투자된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분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품목별 예상 피해액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전국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단감의 경우 전국적인 재배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과. 배 및 포도에 비해 협상과정에서 이들 과일 품목처럼 수입완충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채 10년 간 관세철폐로 타결되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체결 이후 경남농업의 대책은 실제 협상 내용에 근거한 각 품목별 예상 피해액을 계측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미국산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국산 농산물과 갖는 경쟁관계 △국산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폐농이나 작목 전환 시 시설 및 고정투자에 대한 투자 손실분 감안방안 △수입개방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품목의 농업지원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거나 미미한 품목으로 생산이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의 적절한 계측 △농업생산 활동 위축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의 손실은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져올 농업내부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하고. 탈농이나 폐농의 대상이 될 만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 품목별 계측 이외에도 농가유형이나 규모별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과 피해보상 및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협상과정에서 소외된 민감품목을 생산하는 비중이 큰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오후 2시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조업 분야를. 장맹렬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