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경남신문 "득실여부 분명해질 때 국회비준 여부 결정해야" 경남무역회관 세미나서 5명 열띤 토론 도내 농업 피해대책 마련 한목소리 사료개발·소득보전책 동반돼야 한미FTA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경남무역회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안병일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농업).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제조업). 장맹렬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서비스) 등 3명이 주제발표를 했고.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싣는다. ▲서익진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한미FTA가 타결은 됐지만 협상결과 전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독소조항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은 유보를 명시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하는 방식인데 미래에 생겨날 신생 서비스 산업도 자동적인 개방 대상이 되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그리고 국회비준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로 정부는 한미협정문 등 관련 정보를 국회에 공개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해야 하며. 각급 연구소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사실에 입각한 평가와 면밀한 이해득실의 계산이 가능해진 후에 국회 비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송부용 경남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도내 산업 중 한우와 양돈 분야의 피해가 제일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책방안으로는 한우나 양돈 모두 생산규모를 높여 나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개발과 소득보전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양돈의 경우 전액 지원형 분뇨처리센터를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대신 생산한 유기질 비료는 과수와 화훼농에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10~15년이 소요됨으로 당장에 나타나는 손실이나 중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자연감소율과 이번 협상에 기인한 농업부문 실업자 발생을 토대로 하고.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구조조정(경작규모와 사육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현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농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쌀은 애당초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농업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 우리 농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형성된 농업협상의 목표 내지는 농업피해의 마지노선이란 게 존재했다. 정부는 콩. 감자. 분유. 꿀을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나 관세할당 등의 부가조건으로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을 뿐 양허제외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했다.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문식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미FTA로 많은 피해를 입거나 수혜를 본다는 것은 다른 FTA사례를 검토해 볼 때 과대포장된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경쟁력을 쌓아나가면 된다. 먼저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기술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사업전환 UR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UR(우루과이 라운드)과 한-칠레FTA를 통하여 무역조정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새로운 지원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및 서비스 부문은 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취약한 사업서비스분야를 확충하는 계기로 활용할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곽태열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FTA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의 경제적 논쟁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됨에 따라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진보와 보수진영. 발전세력 대 후퇴세력. 찬성론자 대 반대론자 등으로 표현되는 그룹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합리적인 틀 안에서 설득과 타협으로 완화시켜야한다. 피해가 큰 산업 및 계층 또는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손익분석과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개방론자 또는 찬성론자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과 논리를 개발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