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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경남 과수농 -국제신문

등록일: 2007-04-06


<한미FTA시대> 비상 걸린 경남 과수농 -국제신문 "오렌지 쓰나미에 사과·배 다 쓰러진다" 칠레와 체결 이후 과일농가 33% 678곳 폐업 미국산 오렌지 첫해 2500t 무관세 '발등의 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째를 맞아 경남지역 과수 농가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무더기 과수 농가 폐업사태가 우려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지금까지 폐업한 과수 농가(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는 678 농가로 재배면적은 166㏊이다. 작목별로는 △시설포도 77 농가 21.6㏊ △키위 55 농가 15㏊ △복숭아 546 농가 130㏊이다. 이는 전체 과수 농가(2007 농가)의 33.7%, 재배 면적(794㏊)의 20.9%에 이르는 규모. 정부가 이들 농가에 지원한 폐업 지원비는 모두 65억3000만 원이다. 경남도는 당초 폐업비 지원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농가는 40%, 면적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폐업 시 300평당 300만~1000만 원선의 폐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타결로 농가 피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렌지의 경우 수확기엔 현행대로 관세를 물리는 규정이 있지만 협정 발효 첫해 2500t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사과(후지)와 배는 10~20년 뒤에 관세가 철폐되지만 오렌지 소비 확대는 사과 단감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경남의 이들 과일 재배 규모는 △사과 3482 농가 2408㏊ △배 2615 농가 1822㏊ △단감 1만8257 농가 9408㏊이다. 18개 농가로 구성된 창원 정원단감수출영농조합 안명국 대표는 "단감은 농가당 3㏊를 넘어야 경쟁력이 있는데 경남지역 재배농 80% 이상이 영세농"이라며 "무더기 폐업을 막는 방법은 수출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사과 재배 면적의 63.3%를 차지하는 거창의 거창원협 신인재 전무는 "요즘 사과값이 좋은 편인데 이는 미국산 오렌지가 지난해 흉년이었기 때문"이라며 "관세가 50%인 지금도 이처럼 미국산 과일의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60% 이상이 1㏊ 미만 영세농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며 "쥐꼬리만한 정부 보상을 받고 폐업할 경우 전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현재로서는 오는 6월께 발표될 정부의 농산물 피해 보전 종합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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