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타결,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남일보 농업분야 ‘기반 흔들’ 제조업 ‘새 성장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도내의 경우 농업분야에는 연간 최대 1500여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분야에는 고용창출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쌀은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채소류, 과일 등 전반적인 농업분야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해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대책이 시급하다. 　◇농업분야 　소농 구조인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타결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규모 영농국가인 미국과 경쟁상대가 되질 않는다. 미국은 경지면적이 세계 1위이고 곡물생산량이 세계 2위로 우리나라에 비해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량 54배, 농·축산물 수출액이 33배에 이른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 타결로 도내의 경우 농업분야의 단기적으로는 최소 722억원에서 최고 1569억 정도의 피해가, 중장기적으로는 541억원에서 1358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품목별 피해 예상은 축산물이 216억원에서 최대 557억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되며, 채소·과일이 132억원~281억원, 가공식품이 195억원~259억원, 미곡 98억원~194억원, 유지작물 12억원~71억원, 밀을 제외한 곡물 11억원~61억원, 낙농제품 7억원~53억원, 화훼 28억원~38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농업분야의 고용감소가 단기적으로는 1만2000여명에서 최대 3만3000여명으로 분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8600명에서 최대 2만7000여명으로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채소·과일이 4800여명~1만3000여명, 축산물 790여명에서 6100명, 밀 제외한 곡물이 900여명에서 5100여명, 가공식품 및 음료·담배 1600여명에서 3200여명, 유지·기타작물 1000여명에서 1629명, 화훼 240여명에서 640여명, 낙농제품 320여 평에서 440명의 농업분야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타결로 농업 전 부분에 걸쳐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도내의 경우 축산, 과일, 가공식품에 대한 피해규모가 큰 것은 물론 젊은층과 대규모 농가중심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분야 　국산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증대효과를 가져와 미국의 선진 노동조건 등을 감안할 때 신선·냉동수산물의 경우 원가 상승요인이 없어 상당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산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운 국내 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10~1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품목별로는 명태연육(냉동)이 가장 많이 늘어나 전체 수입증가의 1/4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다가재, 명태, 아귀 대구, 명란, 홍어 등의 수입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이란 부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미국산 수산물 수입증가로 아귀, 대구 임연수어, 넙치, 홍어, 볼락 등을 어획하는 자망, 통발, 정치망, 채낚기, 연승어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분야 　자동차는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의 경우 한미 FTA협상 타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물량 증대와 판매 증대,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화물차도 25%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국내 업체들이 320만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섬유산업도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하고, 15%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전체 섬유류의 1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폐지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계 산업은 국내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미국이 무관세(1.7%) 수준이어서 수출 증대효과가 거의 없고 국내 수입관세는 6.4%로 미국 제품의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기계와 금속산업도 국내 관세장벽이 더 높아 수입증대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계류 수입 1위 국가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 효과 발생도 점쳐지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정대철 박사는 “한미 FTA협상 타결이 농업부분에는 피해를 가져왔지만 제조업 분야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도내의 경우 농업분야 피해가 큰 만큼 곧 예상되는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