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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사회단체 예산 문제 있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02
“마산시 사회단체 예산 문제 있다” -경남일보 진보연합 "2개 이상 사업 지원 전체 3억여 원 받아" 올해 마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마산진보연합(공동대표 김영순 박이제 조인설)은 마산시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과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접수하고 집행 내역의 형평성, 중복성, 지원 단체 기준 등에 대한 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마산진보연합에 따르면 올해 마산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총 80개. 진보연합은 80개 단체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의 지원금 총액이 3억2070만원으로, 올해 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총액(7억5200만원)의 42.6%에 해당하는 등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개의 단체가 2, 3개의 사업내용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의혹을 나타냈다. 마산진보연합은 “보조금은 신생단체 군소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이 목적이다”면서 “마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소수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연합은 “새마을운동마산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마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마산시지부의 경우 산하조직인 읍·면·동까지 사업지원금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단체의 보조금 지원총액은 2억12400만원으로 마산시 보조금 지원총액의 28.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해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결여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진보연합은 마산시가 이들 3개 단체가 신청한 연간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마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과에 대해 지원받는 단체 이름, 행사내용, 지원금액만 공개하고 있어 심의 결과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마산진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산시가 ▲모든 단체의 평가 결과 ▲지원금액 산출근거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의 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단체의 보조금 급등 문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문화원의 운영비는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10배나 상승해 인상 근거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마산진보연합 문순규 위원장은 “마산시는 사회단체의 사업이 아닌 단체 운영비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을 짰는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마산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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