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 1호 차량, 장·차관보다 크다 -도민일보 전용차량 평균 3754만원…마산 5600만원 최고·남해 1600만원 최저 경남 단체장들이 선호하는 차는? 체어맨 그랜저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1호차(전용 승용차)'는 체어맨과 그랜저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와 20개 시·군 단체장의 1호차 현황을 알아본 결과, 평균 배기량은 2680cc, 평균 구입가는 3754만원이었다. 2005년 이후 구입한 차는 대체로 체어맨이었고, 이전에는 다이너스티와 그랜저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어맨을 타는 단체장은 7명, 그랜저는 8명, 다이너스티는 4명이 타고 있었다. 마산시장의 1호차가 3500cc 체어맨(구입가 56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통영시장의 2800cc 체어맨(5365만원)이 다음을 이었다. 남해군수의 그랜저와 창녕군수의 SM5를 제외한 도내 모든 1호차는 2000cc 이상인 대형차였다. 체어맨 급은 운전직 공무원의 월급을 빼고 연간 유지비(기름비+수리비+보험료)만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1호차를 1년 운영하는 데만 7억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관용차 구입과 관리는 행정자치부의 '공용차 관리규정'(2006년 3월 개정)을 상위법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조례나 규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구연한(최소 5년, 12만km)을 채우지 않고 교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김태호 도지사는 내구연한이 반 밖에 지나지 않은 다이너스티(3000cc)를 두고 7000여만 원 하는 에쿠스(3500cc)를 구입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김 지사는 곧바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에쿠스를 매각했지만, 단체장의 호화 전용차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매가 얼마나 매서운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언제나 윤기가 흐르는 검은 색 고급 승용차. 혈세로 굴러가는 단체장의 관용차, 이른바 '1호차'는 어김없이 이런 모양새다. 민선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체장 1호차=검은색 고급차'라는 등식은 여전하다. 물론 예전에 비해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많이 올랐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일만 잘 하면 그만 아닌가'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너그러운(?) 시각 속에 1호차는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다. △3750여만 원 하는 대형차가 '평균' =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관용차 중 단체장의 전용 승용차 '1호차'의 현황을 알아봤더니, 3754만원에 구입한 배기량 2680cc의 고급 대형차가 21개 자치단체 1호차의 평균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중앙정부 장·차관급 1호차의 평균 배기량(2631cc)과 구입가격(364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500cc이상의 차를 굴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15곳이었고, 구입가로는 3500만 원 이상이 12곳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최고 배기량은 마산시장이 올해 1월부터 타고 다니는 체어맨(3500cc)이었고, 창녕군수의 SM5(1995cc, 2003년 구입)가 배기량이 가장 적었다. 구입가 역시 마산시장의 체어맨이 56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남해군수의 그랜저(2003년 5월 구입)가 1600만원으로 제일 쌌다. 무려 4000만원이 차이 났다. 최고급 차종은 체어맨으로, 단체장 7명이 체어맨을 타고 있고, 다이너스티는 4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랜저는 8명이 타고 있다. 시중 구입가격이 높은 순으로는 마산·통영·양산·창원·거제·밀양·진주·김해·사천 등이었고, 진해시는 유일하게 6개월 단위로 540만원씩 주고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리비와 보험료 등이 들지 않는 점을 빼고는 구입가는 양산시와 비슷한 5000만원 수준이다. 군 중에서는 함안군수의 체어맨(2800cc, 2006년 구입)이 4970만원으로 최고가였고 뒤를 이어 합천군수의 체어맨(2800cc, 2006년 구입)이 4868만2000원, 함양군수의 스테이츠맨(2800cc, 2003년 구입)이 4100만원 순이었다. 남해군수 그랜저는 1600만원으로 가장 싼값이었으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남해(15.7%)보다 자립도가 낮은 함양(10.8%)과 합천(13.4%)이 구입가 각각 4100만원, 4868만원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 대형차량, 1500cc∼1999cc까지가 중형차량이므로 경남도내 21개 자치단체 중 19개 자치단체장이 대형차, 창녕군과 남해군 등 겨우 2개 자치단체장이 중형차를 타고 있는 셈이다. 부단체장의 관용차 또한 대부분 그랜저와 쏘나타로 평균 2000cc급으로 구입가 2070만원 정도였다. △유지비만 수 억 원대 = 차가 클수록 당연히 돈도 많이 든다. 기능직 공무원인 1호차 운전원의 월급은 빼고 기름 값과 수리비·보험료 등 연간 운영비만 셈해 보면 그랜저급이 500여만 원, 체어맨급은 10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7명의 자치단체장이 타는 체어맨을 기준으로 셈 해보자. 쌍용자동차 마산영업소 관계자는 체어맨의 연간 기름 값이 960만원(80만원×12개월), 기본 수리비 24만원(12만원×2번), 보험료 100만 원 등 1년에 1084만원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운전직 공무원 월급을 뺀 비용이다. 경남 전체를 볼 때 경남도는 4대(지사1, 부지사 2, 도의회 의장 1), 20개 시·군(단체장1, 부단체장 1, 기초의회 의장 1×20) 60대를 합치면 최소 64대의 1호차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의전용'으로 파악되지 않은 1호차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최소 64대를 기준으로 앞선 체어맨 급의 최소 운영비를 곱했을 때 경남도 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유지비만 1년에 6억9376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한편 1호차 외 도내 관용차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211대다. △이대로 좋은가? = 자치단체장이 세금으로 전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에 가깝다. 관용차의 구입과 관리·매각 등은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용차량 관리규정'(2006년 3월 29일 개정)을 상위법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2003년 말까지 장관급은 2400cc 이상, 차관급은 2400cc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 버렸다. 행자부의 관리규정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대상을 명시해 놓아 각 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배기량 규정을 없앤 2003년 이후 중앙정부 산하 1호차는 고급차로 물갈이를 한다. 정부 상황이 이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다를 수가 없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 쓸 수 있으니 '자치단체 마음대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4월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는 행자부의 배기량 규정이 없어진 후 광역단체 6곳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82%가 배기량 기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조차 어긴다. 2005년 도지사가 교체 대상(내구연한 5년 혹은 12만km)에 해당하지 않은 관용차를 바꾸려 했고, 2004년 거제시장이 차를 바꾸면서 연한이 3년이나 남은 시의회 의장 관용차까지 바꿔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시장과 부시장, 의장 관용차와 의전차량 등을 재활용 차원이라며 돌려 타면서 내구연한을 어기거나 두 대를 운용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