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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갚은 농어민부채 연 1조원 돌파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26


정부가 대신 갚은 농어민부채 연 1조원 돌파 -경남신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어민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규모가 작년에 1조원을 돌파했다. 또 정부가 농신보에 작년 말까지 투입한 재정자금은 누적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고 2010년 말에는 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작년에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294억원으로 전년의 9천185억원에 비해 12.1%가 늘었다. 농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03년 5천719억원. 2004년 7천185억원에서 2005년에 9천억 원대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농신보의 대위변제는 농어민들이 농신보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만기에 이르러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농신보가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경남은 2002년 644억원. 2003년 677억원. 2004년 897억원이던 것이. 2005년부터 1천억 원을 넘어서 2005년 1천42억원. 지난해는 1천1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2부터 2006년 말 대위변제액 누적액은 4천269억원. 농어민들로부터 받아낸 회수 금액은 636억원으로 14.9%를 수준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대위변제액에 해마다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건당 금액이 늘어난 데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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