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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공무원 퇴출' 확산-마산.사천시도 적극 검토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16


`무능공무원 퇴출' 확산-마산.사천시도 적극 검토 -경남신문 '무능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울산시에서 시작돼 서울시와 경남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마산시와 사천시도 공무원 퇴출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도입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마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직진단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조직개편안을 마련.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위수 행정지원국장은 15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슬림화와 체계화를 통한 유연성을 높이고 무능 공무원은 퇴출시키며 유능 공무원은 기업지원·민원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등 최적의 조직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 이삼수(선구동·동서동·남양동)의원은 지난 14일 제112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경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에 대한 사천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인사권자인 시장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도입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경각심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퇴출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인 점 등을 감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퇴출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천시도 검토단계에 왔다”며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고위 간부들에 의한 마녀사냥에 이용당할까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실시되는 곳은 없어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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