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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위반 18건 적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5-08-22


경남도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위반 18건 적발 -경남일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도내 정당 및 후원회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해 경고 8건, 주의 10건 등 총 18건을 행정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0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노동당 4건,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이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과 후원회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지난 2월15일까지 제출 받아 지난3월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총 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 4건▲정치자금영수증 미발급 1건▲회계보고 축소·누락 등 3건▲정치자금의 사적사용 3건▲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3건▲실명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건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정치자금 조사로 인해 건전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가 위축되거나 합법적인 선의의 정치자금 기부자가 불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정당·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된 회계보고서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불법자금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가지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을 중점조사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이번 조치 이후에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고 및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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