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쌀 보전 직불금 대대적 감사 착수 -경남신문 부당지급 색출·노약자 신청 방안도 모색 　속보=의령군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가 실 경작 농업인 등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 되는 등 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8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의령군은 지난 9일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군은 우선 읍면별로 지난 2005년과 2006년분의 쌀 소득직접 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신청자 누락 및 면적대비 지원금액 등 2년간의 지급내역 전반에 걸쳐 면밀히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군 감사실은 이와 함께 실 경작 농업인에게만 지급키로 한 직불금 근거법령 위반사례 유무확인을 위해 해당 농림과 등의 협조를 얻어 논 소유주와 실 경작 농업인간의 실제 신청서에 의한 통장계좌 입금내역, 미신청자에 대한 타인 지급내역, 신청자 및 공무원 등의 표기 오류 등 업무착오로 인한 피해사례를 포함, 문제점으로 노출된 직불금과 관련한 부당신청 및 지급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정부의 근거법령에 의해 쌀 소득을 보전하는 보조금이므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쌀 값 등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령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의 경우 경작면적 100평을 기준할 때 대략 고정직불금은 3만8000원, 변동직불금은 3만1000원이 지급된데 이어 이 보다 다소 적은 지난해에도 군내 전체 5917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32억8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의령지역에서는 최근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60년째 경작하고 있는 700여 평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다른 사람명의로 지급되어 가족이 항의한데 이어 지급받은 이웃 역시 자신의 필지가 누락되어 피해를 입는 등 업무착오로 인한 애꿎은 농업인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