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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현역잔치' -경남신문
등록일: 2005-08-22
기초의원 선거 '현역잔치' -경남신문 중선거구제돼도 지역구도상 공천 유력 지역마당발 ‘늙은 여우’도 입성 호기 “선거구별로 1~2명은 신인에 배려를”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제와 함께 현행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구제에서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더라도 지역 정치 구도상 현역의원 대다수가 공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각 정당이 한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복수공천을 하느냐와 선거구 획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현역 기초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단수공천할 경우 상당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 복수공천이 유력하다.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수공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각 정당의 공천방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이 결국 공천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각 정당들이 혼합형국민경선제 도입 등으로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출마자가 난립할 경우 이미 검증된 현역의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역의원들 중에서도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흠결이 있는 의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동안 각종 부조리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지역의회의 경우 대폭적인 물갈이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현역 국회의원과 친분이 없거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지적됐던 일부의원의 경우 벌써부터 안절부절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사정에 밝고 고정표를 확보하고 있는 ‘늙은 여우’들에게도 입성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역의원과 지역 마당발이 대거 입성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정치권은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와 전문직·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노렸으나 여전히 이들의 진입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각 정당의 내년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 각 선거구마다 1~2명은 반드시 전문직이나 여성 등 정치신인에게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이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공천 과정에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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