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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80% 월35만원씩 지급"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05
"노인 80% 월35만원씩 지급" -경남신문 한나라당. 연금 개정안 6일 본회의 상정 검토... 재정부담으로 논란 일 듯 한나라당이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 80%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수정동의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일 오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연금법은 정부여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의결됐던 법으로 현재 의결된 법이 연금 고갈시기를 18년 정도 연장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개혁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이어 “이 수정안을 본회의 처리 때 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 여당안은 노인 60%에 월 8만9천 원씩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당장 혜택이 늘어나 첫해에만 12조원 이상이 필요해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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