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치재정, 시민참여재정 시대를 열자 -오마이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 열려 자치재정(自治財政)을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과 시민참여형 재정운영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출범했다. 지난 2월 28일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 예산감시단체 회원,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소장 이재은)가 창립기념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재은 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참여가 극히 미약해 자치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치재정연구소는 앞으로 주민이 중심에 서는 자치재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싱크탱크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재정연구소가 빈약한 재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해 자치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매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오늘 토론회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려 자치재정 확보와 재정분권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창립 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의 현실과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예산감시 활동 사례 및 경험과 성과, 환경, 여성 등 부문별 예산감시 기법과 예산편성의 경향 등이 발표되었다.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 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중앙통제방식으로 인해 정부가 집행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국가전체 재정을 기획하는 역할을, 지방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역재정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98년 납세자 주권회복운동으로 출발한 예산감시운동이 이제는 각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며, 예산의 비용편익 및 수치분석을 넘어 대안적 가치가 담긴 예산정책감시, 주민참여예산운동 등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발표(이상석 행의정감시전남연대 운영위원장), 도봉구의 성인지 예산분석에 대한 경험(홍은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경기도의 복지재정(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환경예산에 대한 분석(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자치재정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김기수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그리고 해외의 공공재정 시민싱크탱크에 대한 사례분석(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을 발표하였다. 이날 창립세미나는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열띤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에 대한 그동안의 갈증과 절실함이 분출되었다. 그만큼 '자치재정연구소'의 과제와 자치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치재정의 효과분석, 대안예산의 연구,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방안의 연구와 평가를 비롯해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 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