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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자체 골프장 유치 붐 진단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26


[기획] 지자체 골프장 유치 붐 진단 -경남신문 도내 각 자치단체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업체들도 허가만 나기를 기다리며 골프장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골프장을 유치하면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수만 생각하고 무조건 유치하다 보면 향후 골프장 난립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자치단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실례가 일본의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유치를 진단해본다. ◆현황= 도내에는 현재 정규(회원제)골프장 11개와 퍼블릭(대중)골프장 3개 등 모두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진주, 진해, 함안, 창녕군(회원제)에 각각 1곳씩, 김해(회원제 2, 대중 1) 3곳, 양산(회원제) 4곳, 남해(대중) 2곳이 있다. 도내 20개 지자체 가운데 8개 시군에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사 중인 골프장도 김해(회원제), 합천(회원제), 밀양(대중), 의령(대중), 거제(회원제) 등 모두 5곳으로 대부분 5∼60%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허가준비중인 곳도 거제(대중) 1곳, 양산(회원제 및 대중) 2곳, 함양(회원제) 2곳, 창녕(대중)1곳, 밀양(대중) 1곳 등 모두 7곳으로 일부는 실시설계중이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사 중이거나 허가준비중인 골프장 건설이 완료되면 모두 2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20개 시군 가운데 마산, 통영, 사천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돼 수년 내 30개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골프장 건설`붐'은 전국적인 추세로 골프장 난립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내 골프장이용객이 년 100만 명∼110만 명 내외지만 골프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게 돼 이용객 분산으로 재정적자에 이르는 업체도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건설시 세금 납부=골프장을 건설하면 얼마의 세수가 확보될까. 통상 골프장이 건설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해 재산세(옛 종합토지세) 등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처음 내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 도비(광역시)이다. 또한 순수하게 시·군(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산세(토지, 건물),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세금은 골프장의 규모(홀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골프업계에서는 통상 첫 세금으로 40~100억원 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18홀 규모로 개장한 양산시 에덴밸리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도비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33억400만 원가량을 냈고 순수 시수입인 재산세 등 7억8천400만 원가량을 납부, 40억9천100만원을 냈다. 또 지난해 7월 18홀로 개장한 함안 레이크힐스 함안CC는 모두 49억3천400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했다. 2005년 11월 27홀로 개장한 김해 정산CC는 같은 해 모두 83억2천100만원의 첫 세금을 납부했다. ◆평소 세금 납부=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내 10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235억5천100만원(도세 137억2천만 원·시군세 98억3천100만원)이고, 2006년 11개 골프장이 낸 세금은 258억2천500만원(도세 115억1천600만원·시군세 143억9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도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세금은 취득세 (2005년 116억2천300만원, 2006년 88억4천900만원)이고, 순수 시·군재정이 되는 시·군세는 재산세(토지)가 (2005년 77억9천만 원, 2006년 119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지난 2005년 가장 많은 지방세(도비·시군비)를 낸 골프장은 같은 해 8월 개장한 김해 정산CC로 83억2천100만원이고, 가장 적게 낸 곳은 창원CC로 7억6천700만원이다. 2006년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낸 골프장은 새로 개장한 함안 레이크힐스 함안CC가 49억3천400만원이고, 가장 적게 낸 골프장은 부곡CC로 7억8천800만원이다. 이외에 진주CC(10억1천400만원), 진해 용원CC(21억2천600만원), 김해 가야 CC(32억2천700만원) 등이 지방세를 납부해 통상 골프장들은 매년 6억∼30여억 원을 내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양산시는 지난해 통도CC(24억4천900만원), 동부산CC(13억3천400만원), 에이원CC (21억300만원), 에덴밸리CC(40억9천100만원)로 모두 99억7천7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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