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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골프&리조트 불법영업, 남해군 알고도 '쉬쉬'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12
남해 골프&리조트 불법영업, 남해군 알고도 '쉬쉬' -경남신문 속보= 남해군이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의 콘도 불법영업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리조트 운영업체의 콘도 영업 등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남해군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통보한 것으로 지난 9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검찰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가. 리조트 내 콘도 불법영업사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지난 7일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리조트측의 불법사실을 눈감아 주며 업체측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본지가 콘도 불법 영업사실을 보도한 후 “리조트 내 콘도 불법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검찰로부터 유선 상으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군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없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검찰의 안이한 대처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콘도 불법영업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지난 7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단독 수사방침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8일 오전 전격적으로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일부 회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늑장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당시 불법영업 부분만 윤곽이 드러나 남해군에 행정조치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청했다”며 “(불법영업 사안은)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한 검찰이 나서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작은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리조트 운영업체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탈루 혐의 등을 밝혀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감사관실도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 및 운영과정 중 행정처리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남해군과 도청 해당 과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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