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보조금신청, 접수 안돼 농민 분통 -경남도민일보
등록일: 2007-02-09
보조금신청, 접수 안돼 농민 분통 -경남도민일보 한-칠레FTA 지원관련 거창북부농협·농업기술센터 "행정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힘들게 서류를 만들어 신청했는데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니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정부에서 한-칠레 FTA체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FTA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지역 농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무더기로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1㏊이상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FTA기금을 보조사업 대상자인 관내 7개 농협을 통해 신청 받아 현지답사 등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주상·웅양·고제지역 163명 무더기 탈락 '책임 공방'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보조금 5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의 FTA기금으로 키낮은 과수원 갱신, 사과 지주시설, 방조·방풍망, 유해조수 방지시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FTA기금을 받기 위해 북부농협에 주상, 웅양, 고제면 과수농민 163명이 신청한 서류가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되지 않아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무더기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자 문책은 물론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농협 관계자는 "3개면 지역 신청 농가수가 워낙 많아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센터도 사과와 포도 농가가 몰려있는 북부농협에서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접수를 마감했다"며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또 기술센터 관계자는 "북부농협에 신청한 과수 농가를 제외하고 다른 농협에 신청한 과수농가들은 기간 내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북부권역을 제외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163명의 과수농민들이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신청을 받아놓고 접수하지 않은 북부농협 책임"이라고 말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