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06
<지역갈등 조정 '시민법정' 열린다>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갈등을 시민들이 재판형식을 빌려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칭 '시민법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경남 김해YMCA에 따르면 김해시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은 매리공단 문제 등 장기간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한 현안 등을 재판에 붙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법정을 오는 4월부터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김해YMCA는 명망 있는 전.현직 법조인을 재판장으로 추대하고 특정현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 10-15명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지역대학 법대생으로 구성된 소송자문단의 도움을 받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 평결하는 시민법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김해YMCA는 내달부터 시민법정에서 다룰 지역현안을 정하고 재판진행 절차, 배심원과 소송자문단 설정방안 등의 명문화를 위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고 오는 4월께 첫 시민법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차례 개정하고 내년부터 재판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은 "수년간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민법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현안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