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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문위원급 5급 배치 논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05


도의회 전문위원급 5급 배치 논란 -경남일보 일각 "道, 보좌관제 도입 제동위한 수순" 지적  경남도의회가 인턴보좌관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급 5명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보좌관도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순께 집행부 인사에 맞춰 5급 공무원 5명을 도의회에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5급 전문위원에 해당하는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계획이다”며“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이들 5급 공무원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행자부가 보좌관제 도입에 제동을 걸기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7개 상임위원회에 고루배치하지 않고 전문위원급 인원 5명만 배치한 것은 의회 실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원인원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이들 5급 공무원들의 호칭문제와 관련, 공무원 급수와 상관없이 역할에 맞추어 전문위원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5급 전문위원은 의회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전문위원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회사무처는 이들 5급 공무원의 상임위원회 배치 및 호칭문제와 관련 의장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내부회의를 거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시군의 경우 5급과 6급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도의회는 독립적인 4급 전문위원 7명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박판도 의장은 지난 1월 보좌관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방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도입, 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3가지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이 가운데 금액이 많든 적든 시행에 들어간 유급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숙명적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현행 규정상 연간 3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역인부 명목으로 빠르면 4~5월 1차 추경 때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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