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달라졌다 -경남일보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시행 이후 풍토 개선 관광성 탈피 선진 의정 벤치마킹 자리매김 　종전 관광외유 성격이 짙은 연수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인 실질적인 선진지 현장 견학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나갈 경우 해당 지역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부터 여행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더라도 견학 대상 국가 선정이나 현장방문지 선정, 연수기간 등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른 위원회의 연수일정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산시의회 보사상하수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지난해 12월 22일 ‘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복지분야와 환경분야, 수질분야 등을 견학하기 위한 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한 팀이 되는 분야별 팀을 구성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마련된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보사상하수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관련 공무원 8명 등 모두 15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팀별 과제로는 복지분야의 경우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운영사항, 환경분야는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조사와 매립, 소각장 운영 실태, 자연환경 보존 연구실태, 수질분야는 상하수시설 운영 실태와 물절약 시책, 수돗물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임무가 주어졌으며, 관리지원분야는 견학계획과 팀별 보고서 취합 및 보완 제출 등의 임무가 주어졌다. 　연수단이 방문한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 피지 등 3개국으로 하수처리장과 의료시설, 생활쓰레기 재활용 상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금운용 실태와 의료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함에 따른 장단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실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이 있었다. 　호주 시드니의 경우 종전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을 올림픽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완벽한 정화를 통해 연간 8500만 톤의 물을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장의 견학과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호주의 양로원을 방문해 1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 완벽에 가까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한 연수가 이어졌다. 　특히 종전 지방의회 연수의 경우 의원들을 수행하는 일부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만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물론 집행부의 관련분야 공무원도 5명이나 참여했다. 특히 동행한 공무원들은 보사상하수위원회 소관분야 외에도 해당 국가의 문화와 교육, 사회환경, 교통, 도로, 산림보존, 녹지, 공원조성 실태 등 종합적인 개개인의 견문보고서를 낸 뒤 이를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책자를 만들어 시청 자료실에 비치키로 했다. 이 개인별 종합보고서는 연수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어 보고서가 나오면 이번 연수의 성과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연수에서도 일부 개선할 부분은 있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사회복지나 교육 부분 등에서는 세계 최상의 수준이지만 산업구조가 목축과 관광산업 위주이다 보니 오폐수 방출량이 적은 관계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마산 보다 나은 점은 없었다. 오히려 생활쓰레기 처리나 하수처리시설 견학은 인구나 공장 등이 밀집돼 있지만 친환경적인 처리를 자랑하는 일본이나 유럽 등이 연수 대상지로 적합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연수단 구성도 사회복지나 교육 부분은 호주나 뉴질랜드, 생활쓰레기와 상하수처리 부분은 일본이나 유럽 등으로 나누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단장을 맡았던 이상인 보사상하수위원장은 “종전과는 달리 공무국외행 규칙안에 의거해 심사를 거쳐 연수를 떠났다는 점과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연수의 질을 높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