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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남해 함양 '살기좋은 마을'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02
밀양 남해 함양 '살기좋은 마을' -경남신문 국가지정... 3년간 평균 20억원 인센티브 재경부 등 정부협의 거쳐 특구지정 추진 밀양 남해 함양 등 도내 3곳이 국가지정 ‘살기좋은 마을’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8개 부처의 각종 사업 예산이 우선 배정된다. 또 마을 개발을 위한 설계비와 컨설팅비로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되며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밀양 ‘공연예술 메카 밀양 만들기’. 남해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 만들기’. 함양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등 도내 3곳을 비롯하여. 전국 30곳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밀양은 문화형. 함양은 전통형. 남해는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6곳. 경남·전북·강원 각 3곳. 경기·충북·충남 각 2곳. 부산과 제주 각 1곳 등이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는 향후 3년간(2007~2009년)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사업비는 올해 5억원. 2008년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되 평균 10억원. 2009년은 같은 방식으로 평균 5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 행자부는 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공립학교 설립·운영.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이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등 각종 규제가 해제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에는 126개 시·군에서 140개 마을이 응모했고 최종 선정 작업에서 탈락한 강원도 강릉시 ‘살기 좋은 해살이 마을’ 등 17곳은 도 지정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자체 개발키로 했다. 경남지역 도 지정 시범지역은 없다. 한편 행자부는 선정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사업추진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선정지역과 균형위·행자부 및 관계전문기관 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민관협력모델 등을 주제로 집중적인 공동학습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세부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마련토록 하는 한편 4~5월에는 선정지역 단체장. 관계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견학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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