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기본방침대로 혁신도시 건설”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23


“기본방침대로 혁신도시 건설” -경남일보 건교부 간담회서 원칙 재확인  경남도의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 추진이 건설교통부의 강력한 거부로 완전히 무산됐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 “예외가 허용되면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기존 방침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시·도 간담회에서 경남도와 충북도가 마산·제천에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원칙이 중요한 만큼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를 얘기하자. 다수 시·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예전 그대로이고, 기존의 방침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측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이전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문제는 특별법 제정 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회의가 끝난 뒤 전화통화에서“간담회에서 충북도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장관이 단호하게 ‘개별이전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경남도의 손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를 비롯한 혁신도시 유치 시·도측은 혁신도시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기반시설비 지원을 산업단지 지원수준으로 지원하되,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 도시 규모·특성,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별 혁신도시 기반시설비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5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또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혁신도시 공사발주 단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전공공기관이 희망하는 혁신도시 내 부지면적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수요는 향후 기관의 사업·재정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유보지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며 혁신도시의 도시활력 제고를 고려할 때 토지의 효율적·집약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등은 분리·신설기관의 해당 시·도 이전 및 산하기관의 동반 이전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혁신도시 이전이 바람직하며,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은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혁신도시 관련 시·도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과 이창희 경남부지사 등 12개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표로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이용락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