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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재정관리 상태 ‘A등급’ -경남매일
등록일: 2006-12-27
도, 지방재정관리 상태 ‘A등급’ -경남매일 진주·마산시는 최하위 E등급 …개선노력 ‘시급’ 행자부, 분석결과 발표 … 사천·거제 ‘양호’, 김해·양산 ‘D’ 경남도가 정부의 올해 지방재정분석결과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그러나 진주시와 마산시는 도내 10개 시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등 30개 지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종합점수 산정 및 결과공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도·시·군·구)로 분리했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A.B.C), 기초단체는 5등급(A.B.C.D.E)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경남도는 전국 9개 도에서 충남·전남도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사천·거제시가 A, 진해·밀양시 B, 창원·통영시 C, 김해·양산시 D등급을 받았으며, 마산과 진주시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으로 사업비 불용액 축소, 투자비비율 증가 등으로 투자비 비율 분야에서 최고 단체로 선정됐다. 군 단위의 경우 고성·남해·하동·거창군이 A, 산청·함양·합천군 B, 의령·창녕군 D, 함안군이 E등급으로 매겨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한 창녕군의 경우 민간단체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증가(40억원)했으며, 청원경찰, 시설관리인부 증원 등으로 인건비 비율이 증가(7억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는 “효과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행태에 변화가 관측됐고 지난해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감소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진 반면 세출관리 등의 부문에서는 다소 부진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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