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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행 MOU체결 무산 -경남일보

등록일: 2005-08-12


이전이행 MOU체결 무산 -경남일보 혁신도시 건설 이견 못좁혀 경남도와 도내로 이전 예정인 12개 공공기관과의 이전이행기본협약서(MOU) 체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경남도와 정부․공공기관간에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전이행기본협약서 체결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어 협약서 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11일 12개 이전 공공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도가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이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 등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무산됐다. 도는 대신 이날 이주영 정무부지사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내 ꡐ혁신도시 2곳 건설ꡑ이라는 경남도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등 정부의 혁신도시 지침 변경 등과 관련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 부지사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 ꡒ혁신도시는 1곳만 조성하되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이전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ꡓ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도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2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주장하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산업진흥군과 주택건설진흥군 가운데 1개 기능의 개별이전지구를 허용해 달라는 쪽으로 수위를 조정, 정부와의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앞서 김태호 지사는 지난 1일 ꡒ지난 5월27일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시․도지사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때 ꡐ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한다ꡑ고 명시,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키로 해 놓고도 최근 발표된 입지 선정 지침은 협약 정신을 위배했기때문에 이전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ꡓ밝혀 11일 협약체결 무산은 이미 예고됐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이전 공공기관과 이전이행기본협약서 체결이 무산된데 이어 울산시도 역시 11일 공공기관과의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으며 부산시의 경우는 19일로 연기되는 등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 혁신도시 복수 건설 문제로 연기 내지는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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