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예산편성 적법 절차 무시" -도민일보 시민단체 "심의 뒤 재정계획…각 위원회 유명무실" 거창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주의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군이 5년 단위의 재정운영 계획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군의회에 보고한 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며 편성한 예산을 믿을 수 없다며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에 따르면 군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면 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군의회와 행자부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원들은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법에 보장된 지극히 제한된 주민참여마저도 행정 편의주위에 묵살 당했다며 비난했다. 한 회원은 "하지도 않은 회의를 연 것처럼 심의회의록을 만들어 관계공무원이 다니며 회의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군 산하 58개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군정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은 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군 행정 편의주의 사고와 업무처리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절차상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그렇다고 예산편성에 큰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