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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29


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경남일보  ▲성계관 의원(양산1·경제환경문화위원회)=양산시는 경남에서 인구비례로 5번째 가는 시이다. 또한 학교 수가 2006년 현재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등으로 교육자원이 날로 증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생체육행사를 전담적으로 수용할 만한 학생체육관이 없어 교기육성 및 체육영재 지도 그리고 체육교육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진주 함양 거창 김해 등 10개의 학생체육관이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양산시에는 학생체육관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근래 세계 각국은 외교나 국가이미지홍보에 스포츠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나 기업 등의 이미지창출에도 스포츠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학생체육관의 신축은 교기육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결집된 문화를 기를 수 있는 장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산교육청과 양산시가 학생체육관 건립을 위해 약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등 양산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 건립 예산에서 아직 4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양산학생체육관 건립을 완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과 의지를 묻고 싶다.  ▲최진덕 의원(진주2·교육사회위원회)=경남의 도로확·포장 사업을 공사기간과 관련 전시행정 탓에 사업의 진행방식이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로행정의 마인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남의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및 지방도사업과 관련,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다는 것이다.  2006년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7개 지구 중 하나를 보면 도로 79호선인 함안~가야간 16.32km, 2~4차로 공사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9일이 준공예정으로 무려 9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2006년도 도비지원 지방도사업 21개 지구를 보면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인 진영~진례간 1042호선이 가장 짧고 궁유~쌍백선은 공기가 4년, 5년 공기가 12건, 6년 6개월이 1건, 10년 6개월이 2건, 11년 6개월이 1건, 12년이 2건인 가운데 김해~생림간 국도58호선과 마산~가야간 1004호선은 95년 8월15일 착공하였으나 2007년 8월14일 준공으로 무려 12년이라는 엄청난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11년이 소요되는 국도58호선 김해시 생림면~삼랑진교간 공사의 경우 지난 97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예정년도는 2008년 3월로 무려 11년의 공기를 계상하고 있다. 공사내용은 5.34km 4차로 공사인데 이것을 공사기간 11년으로 나누어 보면 1년에 485m 공사를 하는 셈이 되고, 한 달에는 40m, 하루에는 1.3m 공사를 하는 계산이 된다.  하루 1m 남짓 도로공사라는 점은 우리 경남 도로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허좌영 의원 (김해2·건설소방위원회)=경남의 경우 올해 9월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면적 기준 전국 최고인 1억 4465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4조 2734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만 하더라도 270만㎡에 보상금액은 8171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이들 토지에 대한 매입 실적은 지극히 부진하여 마산시의 경우 1만㎡, 74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매수실적은 232㎡,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진해시 13억원, 통영시 36억원, 사천시 44억원, 남해군 11억원의 매수청구가 신청되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매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장기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황태수 의원(마산3·기획행정위원회)=해마다 남해·거창전문대학에 국비와 도비, 자체수입, 기타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남해전문대학은 학생정원을 2006년 46명, 2007년 27명을 줄이고, 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세입감소와 인건비 자연 상승, 시설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내역이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국비.도비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2006년 3월 1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구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내대학으로는 최초로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FL)시스템을 도입해 새롭게 출발한 대학이다.  입학에서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재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Total Service와 산업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구현, 국제교류 확대로 신기술분야 경쟁력 강화, 21세기형 최신교육 훈련환경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창원대와 경상대 통합 검토 등의 대학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남해·거창전문대학도 국민의 평생직업 매니저로 한국폴리텍대학처럼 2개 대학을 3~5년 후에는 1개 대학으로 통합 및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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