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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도민일보
등록일: 2006-11-21
단체장들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도민일보 진석규 함안군수 기소…김태호 도지사 조만간 소환조사 5·3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시효(6개월)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경남지역 단체장 가운데 한 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허세진 부장검사)는 20일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차례 소환수사를 받아온 진석규 함안군수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김종간 김해시장, 이재복 진해시장과 심의조 합천군수에 대한 처리도 되도록 이번 주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군수는 올 5월 초순 한 식당에 모여 있던 유권자 2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군수가 당시 밥값을 내지는 않았으며 밥값을 낸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따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진 군수는 이밖에 투표일 막바지인 5월 29일 모씨가 진 군수 진영과 상대 후보 진영에 각각 500만원을 건네주려 한 일이 생기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튿날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진 군수는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쟁점이 됐던 지역 특산물인 수박 논쟁을 두고 상대 후보가 텔레비전 방영 장면을 유세 과정에서 그대로 내보냈는데도 '이제는 음성변조까지 한다'고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상대 후보쪽 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을 준 일은 있을지언정 돈을 건네려다 유권자가 받지 않는 바람에 돌아간 적은 없는데도 마치 돈을 주려다 유권자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유세한 혐의도 진 군수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다. 진 군수는 "사전선거운동혐의 부분은 당시 요구에 따라 인사말을 짧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선거 국면에서는 상대 후보가 심하게 음해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김태호 지사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로부터 2005년 12월 23일 마산에서 열린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두고 참모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동원시키는 등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연설까지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었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 공연의 4만 원짜리 입장권 20장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모 연구소 회원 등에게 나눠주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자기 출판기념회에서 인쇄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비용 2000만 원가량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와 김 시장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벌인 다음 기소·불기소를 비롯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조 합천군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외합천향우연합회 등 향우회 조직에 수십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웃도는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5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된 뒤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만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판단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곡식 수매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등을 지역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돌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우상 전 의령군수의 아내 양모씨는 9월 28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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