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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道, 부담은 의회 몫"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21
"생색은 道, 부담은 의회 몫" -경남신문 새마을회, 바살협, 자유총연맹 예산 지원 편성 도의회 반발 도, "3개 국민운동단체 통폐합 정부에 건의" 경남도가 3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부담을 해마다 도의회에 떠넘기자 의원들이 국민운동단체의 통폐합 유도 등을 주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이병희)는 20일 열린 경남도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난해 경남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경남도지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내년에도 5억여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데 대해 ‘생색은 도, 부담은 의회 몫’이라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경남도새마을회가 2004년 1억3천100만원, 2005년 2억3천만 원을 지원받고도 운영경비를 마련한다며 모텔사업을 하다 언론의 지적을 받고 사업을 접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도 감독을 맡은 해당 부서의 책임을 물었다. 임경숙 의원은 “국민단체 지원 중단 문제는 도의회가 제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며 “중단 여론이 높고 도의회에 주민 제보도 있었는데 또 지원하려 한다”며 “자립을 유도해야 하는데…표를 의식해서인가”라며 이들 단체의 통폐합까지 주문했다. 강지연 의원은 “6대 의회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예산을 올렸고, 7대 의회 때도 전반기에 (같은 이유로) 삭감됐다가 후반기에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됐는데 올해 또 슬그머니 올리려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병희 위원장은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됐다면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도에서는 선심 쓰듯 편성한 뒤에 (이해 당사자들은) 집요하게 의원들을 압박하고 (도는) 부담을 의회에 모두 지운다”며 “내년 예산 지원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은 “국민운동본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며, (통폐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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