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의원 '수도권 규제철폐' 찬성? -경남일보 자치분권연대 설문, 54% 찬성…비수도권 평균보다 높아 　경남도내 기초·광역의원들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분권전국연대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기초,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남도내 50명의 지방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수도론 주장에 대해 54%가 찬성, 42%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36%가 찬성, 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두 설문은 내용적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해 수도권이 한국경제의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것이다. 특히 김문수 지사의 규제 철폐론은 정부의 완화정책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정책이 실행되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더디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정책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도권 규제철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던진 꼴이 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기초·광역의원은 459명이며, 이들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29.6%가 만족을, 46.4%가 불만을 표시했다. 이중 수도권 지방의원들은 15.7%가 만족, 73.7%가 불만,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은 32.4%가 만족, 41%가 불만족이다고 답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수도론 주장에 대해서는 39.3%가 찬성, 56.6%가 반대의 뜻을 밝혔고, 이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84.2%가 찬성을, 14.4%가 반대를 표시, 비수도권 찬성 30.3%, 반대 65%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에서 최근 논의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냐,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냐'라는 설문에 지방의원들의 36.4%가 규제완화에, 59.5%가 규제완화 반대에 뜻을 같이했다. 이 중 수도권 지방의원들은 규제완화에 84.2%가 동의한 반면,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은 26.9%가 동의,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에 관한 한 당보다는 지역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자치역량강화와 한국형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을 통해 한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취지로 자치 활동가와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2003년 7월 26일 창립됐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7대 총선에서 진주갑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이기동씨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