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5% 정도 인상될 듯(종합) -연합뉴스 내년도 약제비 808억원 줄여 건정심, 보험료.보험수가 29일까지 최종 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 인상방안 등을 논의, 이 같은 쪽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상률은 담뱃값 인상 불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분 가운데는 건강보험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률 4.48-4.49%와 수가 인상분 및 물가 인상분 등이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보험료를 최소한 6.5%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로 의료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담뱃값 인상에 실패할 경우 인상률이 9.21%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험료가 6.5% 인상되면 가입자는 월평균 3천5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보험료가 3.9% 인상됐었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이견이 맞서 당초 15일까지로 잡혀 있던 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최종 결정 기한을 29일로 연장,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책정을 위한 절충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정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로 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하는 한편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천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들 가운데 1천411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상한금액을 1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566억원, 환자 부담액이 242억원 등 총 808억원의 약제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인하된 1천411개 품목의 경우 국내 제약사 1천306품목, 다국적 제약사 105품목이 해당됐는데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 15.3%였으며 인하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국내 제약사가 566억원, 다국적 제약사가 242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인하폭이 컸던 것은 원화 강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이 되는 점을 감안, 민.관으로 구성되는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와 `한국건강보장 30주년 추진위원회'를 두고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미래 비전과 전략 제시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