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주민참여예산 조례 다시 만들라” -도민일보 시의회 “실질적 참여 장치 미흡” 조례안 부결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과 관련 집행부가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안을 제출하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라며 부결시켰다. 또 시가 동장에게 통장 재위촉 권한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통·반장 위촉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는 통장 임기를 무제한 보장해 기존 통장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고치지 않은 조례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5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의회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려는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시민참여위원회’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시켜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통영시의회는 또 시가 동장이 통장을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통·반 설치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통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일부 통장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재 위촉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또 통장과 관련 △통장의 단체보험 가입△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통영시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