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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민주평통에 예산지원 않기로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01


시장군수협, 민주평통에 예산지원 않기로 -연합뉴스 성명발표 "연간 125억원 지원은 부당"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내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사무를 맡는 민주평통이 매년 약 125억원의 지방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통일국가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평통은 국비로 지원.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보조금, 사무실 사용료 등으로 연간 125억의 예산을 전국 시.군.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원금에는 전국 시.군.구별로 평균 2천812만원씩 연간 총 65억8천100만원의 보조금과 58억7천300만원의 사무실 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8월 민선4기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도 "민주평통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적 자문기구인 만큼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며 민주평통에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민주평통 예산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수차례 회의를 통해 2006년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데다 지역유지들의 요구 등으로 대다수의 시.군.구는 올해 민주평통에 대해 예산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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