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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관변단체 사랑' -국제신문
등록일: 2006-10-17
경남도의 '관변단체 사랑' -국제신문 정액보조금제 폐지 불구 해마다 지원 늘려 지원액 16개 광역시도 중 충북 이어 두 번째 관변단체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제가 특혜성 논란으로 이미 2년 전에 폐지됐으나 경남도는 오히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한국소비자연맹 도체육회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등 13개 단체에 대한 도의 지원액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0억8600만 원에서 2005년 11억5400만 원, 2006년에는 12억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지난 11일 개최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체육회 예산을 더 늘려 보조금 예산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어 새마을회 한국예총 상이군경회 등의 순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지원금 규모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제가 2004년 폐지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이들 1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늘리는 등 추세에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미원 의원이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은 2003년 263억 원, 2004년 247억 원, 2005년 228억 원, 2006년 221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 중 10곳은 지원금액을 눈에 띄게 줄인 반면 경남은 충북(2006년 13억9000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제가 폐지됐다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은 다른 시도들이 계속 줄이고 있는 관변단체 지원금을 유독 경남도만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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