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 실시 -부산일보 행자부, 2007년 하반기 실시 입법예고 지자체 직속 업무 수행치안 서비스 변화 전망 행정자치부는 4일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로써 그동안 도입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실시돼 우리나라 치안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하던 업무를 모두 떼내 지방자치단체 직속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살인, 강·절도, 폭력, 마약단속 등 강력범죄와 같이 수사와 기소분야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경찰이 모두 전담한다. 대신 자치경찰은 △공중위생관리와 식품위생 관련 범죄 △지역교통단속 △어업자원보호법 위반범죄 △환경단속 △청소년보호업무 △지역행사 경비 △원산지표시 단속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경찰력이 세심하게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어업자원보호법 단속은 지자체가 하고 위반내용은 경찰에 넘겼지만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단속과 검찰기소를 모두 맡는다는 의미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갑, 경찰봉 등 일반 경찰장비는 똑같이 쓰되 총기는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치경찰관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계급체계도 기존 경찰과 같다. 단 계급 앞에 '자치'란 명칭이 붙고 최고 계급은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다. 일반 주민들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유형과는 상관없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아무 곳이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업무영역은 경찰끼리 나누게 된다. 자치경찰은 2007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실시돼도 모든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희망 지자체만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경찰내에서도 "지역경비 등은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고 지자체 역시 자치경찰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