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세정업무 너무 허술하다 -경남일보 김 지사 출범 후 3년간 세금 과·오납 489억 달해 　김태호 도지사가 취임한 2004년 7월1일 이후 경남도의 각종 세금 과·오납 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16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내 과·오납은 총 22만2234건에 금액은 489억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 취임이후 과·오납이 급증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 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03년’6만2864건 151억9200만원이었다.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 착오납부가 3만2026건에 43억8200만원, 과세기관 정정 2만2509건 14억7300만원, 불복환수 22건 42억1200만원, 국세환급 3930건 38억3400만원, 기타 4377건 12억9100만 원 등이다. 　‘04연도’는 전체 과·오납이 6만9356건 146억8800만 원이였고, 이중 납세자 착오납부 4만903건 75억9400만원, 과세기관 정정 1만974건 23억6900만원, 불복환부9건 7억7100만원, 국세환급 7118건 30억8200만원, 기타 6351건 8억7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만여 건이 늘어난 9만14건 190억4100만원으로, 납세자 착오납부 4만3525건 57억95만원, 과세기관 정정 3만7285건 25억3700만원, 불복 환부 17건 23억7600만원, 국세환급 6600건 73억원, 기타 2587건 10억26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납세자의 과·오납부의 대부분은 세금 자동이체 후 일반고지서로 다시 납부한 것과 납세자 본인이 납부 후 가족 또는 임차인이 중복 납부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과·오납이 증가한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신속히 납세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부시스템 등 제도적 정비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화통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이날 함께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도는 2003년 3008건 청구에 전부공개는 2381건, 부분공개 201건, 비공개 213건, 취하 207건이고, 04년도’는 청구건수 3740건에 공개 2885건 부분공개 298건, 비공개 251건, 취하284건으로 비공개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232건 청구에 전부 공개 156건, 부분공개 29건, 비공개 14건, 취하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는 이유는 법령상 비밀·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개인사생활침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