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학교 발전기금 빈익빈 부익부 -도민일보 김해시 12억 4천만원으로 도내 으뜸 학부모 등이 기부하는 학교발전기금의 격차가 지역별로 편차가 커 교육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경남지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가 초·중·고교 91곳을 합해 12억 4000여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대도시 비해 농어촌지역 열악 '불균형' 그 다음으로 진주시(10억 8000여만원), 창원시(7억 6000여만원), 사천시(4억 3000여만원), 양산시(3억 5000여만원), 거제시(3억 4000여만원), 진해시(2억 5000여만원), 거창군(2억 4600여만원), 마산시(2억 4400여만원), 함양군(2억 600여만원)의 순을 보였다. 특히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10위에 드는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거창군과 함양군을 제외한 8곳은 모두 대도시여서 학교발전기금이 농·산·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걷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고성군(2850여만원)이 학교당 평균 89만여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거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는데 가장 모금액이 많은 김해시(학교당 평균 1300여만원)와 비교해 보면 1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한 곳 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14곳인데 반해 부산2곳, 인천 2곳, 광주와 제주가 각각 1곳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의 농·어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경숙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 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대안으로 중앙 및 광역차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신설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