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형평성·일관성 있는 책정 요구 -경남일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철곤 창원시의회 의장)는 29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자율권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발상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마산시의회에서 제104회 정례회를 갖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때 지역주민 의견 반영기회 제공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는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달리 책정돼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책정 요구와 공천과정에서의 많은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동참 요구의 건 등을 협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의원들의 보수문제와 관련, 협의회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자율권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발상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급제 의원들의 보수수준을 놓고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형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보수는 재정자립도나 규모 등 재정형편과 대체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책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위기를 맞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일단 보류키로 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시·군 의회간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 발전 및 우의를 다지기 위해 구성됐으며, 정례회는 매월 시·군 순회방문 형식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전반기 협의회 회장단 선거후 첫 번째로 마산시의회에서 개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