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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주제 도입반대 성명서 발표 -거창신문
등록일: 2005-08-03
군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주제 도입반대 성명서 발표 -거창신문 거창군의회(의장 이문행)는 지난 6월 30일 국민적 합의도 전제됨이 없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실시와 기초의원 감축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쿠테타적 개악이라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데 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7월 29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발표하였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한결 같이“지방화시대에 지역의 독자성과 창의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초단위만이라도 중앙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리는 길”이라며 부패정치와 중앙정치 예속화 방지차원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감축하는 중선구제도입은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 약화와 함께 집행부의 견제기능 상실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특히 온 국민의 오랜 숙원이든 지방자치 발전을 퇴보시키는 망국적인 발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군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기초의원 정당공천”과“중선구제 도입”관련법을 재개정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군민의 공론을 모으기 위해 언론사에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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