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공천제 철회 결의 확산 -경남일보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의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하는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국 기초의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양산·진해시 등 도내 시·군의회에서도 정당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철회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에서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 10년 간 많은 병폐만 남겼다”며 “지방자치가 지역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그동안 일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해 소신 있는 지방행정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보는 행정으로 변질됐고 공천 헌금으로 인한 기초단체장의 비리와 부정을 양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또 “중앙정치권은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정권다툼을 위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을 선거판에 내몰아 정당의 대리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고 자연히 돈이 많이 드는 선거로 만들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정치권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화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 등의 실천과 중앙권력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오직 지역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양산시의회도 지난 21일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철회(반대)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앙정치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입법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훗날 역사에 큰 오점을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치권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입법화 한 것은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의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며, 정치헌금을 위해 공천제를 채택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의정활동에 책임을 다할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해시의회는 지난 지난 6일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및 정당공천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진해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의원들에게는 아무 여론수렴 없이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공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해시의회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기초의원 정수조정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