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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깃줄 땅에 묻기’ 지지부진 -도민일보

등록일: 2005-07-21


‘전깃줄 땅에 묻기’ 지지부진 -도민일보 도내 지중화율 4.6% 전국 평균에 못 미쳐 도내 전선 지중화사업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환경미관과 안전을 위해 전봇대를 없애고 전깃줄을 땅에 묻는 사업이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2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16개 시·도별 지중화율(2004년까지)’ 자료를 공개하며 “지중화 사업이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불균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경남의 지중화율은 4.6%로 제주·전북·강원·충북·충남·경북·전남과 함께 전국 평균(10.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7.2%)를 뺀 나머지 지역은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인 5%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지역별로 지중화율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게 더 심각하다”면서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중화율 격차는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창원(22.6%)과 김해(10%)·양산(9.9%)만 전국 평균을 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도 평균(4.6%)을 넘는 곳도 마산(8.7%)·진해(5.9%)·통영(5.4%) 뿐이었다. 진주(4.4%)는 도 평균에 조금 못 미쳤고 함안(2.2%)을 뺀 나머지 시·군은 지중화율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동과 의령은 0.3%로 전국 246개 행정구역 가운데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10곳에 들어있다. 반면 수도권 행정구역이 대부분인 상위 10곳의 지중화율은 61~87%에 이른다. 선 의원은 “한전이 매칭펀드 방식을 고집하면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중화율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공기업이 지역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최소 비용인 15%만 부담하면 한전이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는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우선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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