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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목소리 높아 -오마이
등록일: 2005-07-18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목소리 높아 -오마이 기초자치단체장, 도의회, 공무원노조 등 한 목소리로 도입 반대 입장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0여개월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경남지역에서, 그것도 공무원 사회와 광역의회, 자치단체장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있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 관심이 높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입장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경남도의회, 공무원노조 창원지부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회 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송은복 김해시장은 지난 15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열린 '혁신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발언했다. 송 시장은 "지금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열린우리당 공천하면 당선되고 있다"면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하면 지역주의가 더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시장은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장관이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3일 열린 '지방분권정책이 성과와 과제' 경남도민대토론회 때 이태일 도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한계 속에서도 그나마 제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시계바늘을 15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방의 선량들은 줄대기, '돈상자 공천'에 혈안이 돼 부패로 얼룩져 엄청난 국력 소모와 국론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없애려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직 시민단체 내에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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