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국민서명 추진 -브레이크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9月 정기국회에 개정입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정오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민선3기 제4차년도 공동회장단을 출범시키면서 지난 6월 30일 6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안 중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 서명을 추진하여 9月 정기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청원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일부지역에서 공천헌금을 강요하는 현대판 매관매직이 되고 있는 등 정치부패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을 다시 유지하자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전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전국 234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방선거 관련법을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바다의 조류는 바뀌어도 심연에 흐르는 해류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도도한 민심에 역행하는 어떠한 정당도 이 나라의 집권당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공동회장단은 기초단체장의 3선 이상 연임제한을 풀고 후원회제도를 인정해 줄 것도 개정입법안에 포함키로 했는데 3선 연임제한은 동 협의회가 지난 4월 20일 (소송대리인 이석연 변호사)헌재에 헌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후원회 허용제도도 금명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선 지난 5월 일부 공영방송사가 지자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특집 프로그램화하여 기초단체장의 명예훼손과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긴 데 대하여 이미 신청해놓고 있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한 언론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해 향후 전국 234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공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