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경남일보 　이용섭 행자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정당공천에 수반되는 폐해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상임위 제척.회피제 등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의원 보수의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이 중앙에서 결정해 주길 기대하는 타성적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정적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 공개시 부동산 가액을 최초 신고가 대신 매년 변동되는 기준시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론을 폈다. 　이 내정자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불균형이 큰 세목은 국세나 광역단체의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편차가 적은 세목은 기초단체의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에 소득.소비과세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과 행자부의 감사와 관련, 그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주민소환제 도입문제에 대해 “선거후 일정기간 소환제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는 “헌법개정 필요성 등 법적 논란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부정적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