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유급제 ‘찬성’ 중선거구제 ‘반대’-도민 지역 정가-시민단체 사안마다 다른 반응 국회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을 놓고 그동안 개정안을 반대해온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는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을 내보이면서도 사안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마산시의회 하문식 의장(회원2동)은 유급화와 정수축소에는 동의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장은 “유급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며 비례대표도 꼭 지방의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실에 의해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박중철 의원(중앙동)은 큰 틀에서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의원정수 축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급화와 의원 수 축소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의원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 수를 꼭 줄이겠다면 감시견제기능 중심에서 정책입안기능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의 예상되는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도 진정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가 구현되려면 이들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반대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던 진해시의회 변영태 의장도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시군 의회도 앞으로 철저하게 정당정치로 흘러가 지역도 정당의 지역구도가 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의장은 “그러나 유급제는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정당에 등록한 지역 토호들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의원마저 정당에서 공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전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중앙정치 입김을 지역까지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말고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새로운 인물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기회 자체를 막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로 놓아둔 채 기초의원만 중선거구를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서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만든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기초 의원 유급화 때문에 생기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주민 대표 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매년 2000억 이상 들여 세비를 올려주고 이를 이유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