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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별이전 不可 재확인 -경남일보

등록일: 2006-03-04


공공기관 개별이전 不可 재확인 -경남일보 주공측 "경남도의 결정 수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몇 달을 끌어 오면서 선거철을 앞둔 최근에는 일부 입후보자들에 의해 정치 이슈로까지 확대되어진 준혁신도시와 관련 정부 및 이전기관의 입장이 명확히 재확인되는 등 경남의 혁신도시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3일 김재경국회의원과 진주포럼이 공동주최한 혁신도시 정책토론회에서 혁신도시 담당 정부부처인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와 12개 이전기관협의회 간사 회사인 주택공사 관계자는 “경남의 혁신도시가 진주로 선정된 애초의 결정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며 준혁신도시로 마산을 지정, 주거기능군 3개회사를 이전키로 한 경남도의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며 협의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재경의원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한번만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혁신도시 선정의 원칙과 절차를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법과 지침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된 내용이라면 결과를 대승적으로 인정하고 소모적 논란은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온 진주포럼 김영기 경상대교수도 100년간의 소외와 중부경남의 절반도 되지않는 지역총생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진주로 혁신도시가 선정된 것은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건교부 관계자도 특수한 경우에만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도 개별이전에 관해 건교부 입장과 같음을 분명히 하고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전략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내부혁신을 활성화하고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노조도 개별이전에 대한 경남도의 발표내용은 입지선정 지침에 위배된다며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입지선정 지침 상 개별이전 사유를 가진 기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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