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침 달라 혼선 -경남일보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와 관련, 도내에서는 유치 과열경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내려 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지침과 경남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시·군 배치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별 지역적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큰 원칙만 시달하고 시·도에 재량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김태호 경남지사 등 12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해 각 시·도별 1개씩 건설된 혁신도시(지구)에 공공기관이 배치되도록 하는 지침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김태호 지사는 지난달 27일에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3개 지역에 공공기관을 묶어 배치한다는 원칙을 발표,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 원칙이 달라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시·군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침과 도의 원칙이 다르자 이에 대해 여러 갈래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이나 공공기관 특수성에 따라 혁신도시 이외지역에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해석도 내놓고 있다. 또 혁신도시의 시·도별 1개씩 건설 원칙과 관련, 2개 기능군과 개별기관 형태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도내에는 서로 이질적인 기능의 공공기관과 개별기관을 혁신도시 1개에 모두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에서는 경남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분산 배치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정부에서 혁신도시와 같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지침을 7월 말까지 내려주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맡을 태스크포스(T/F)팀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는 정부지침을 기준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여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 연관성, 지역균향발전 가능성 등 남해안 시대 발전구상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